복지 민원실

차 모집기간에 적용되었던 가입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입니다. 완화된 자동차 기준은 16년 10월 4차 추가모집 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미만 자동차 반영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변경내용) 2000cc미만 승용자동차중 차량가액 500만원미만 승용자동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현행>
원칙: 월100%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변경>
원칙: 월100%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이상
4. 2000㏄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2016년 7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의료급여 1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2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변경>
- 의료급여 1종 : 기존과 동일
- 의료급여 2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가 근로소득 발생 시 세금 공제 전 세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포함)가 국민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하는 본인부담분 국민연금액의 50%를 차감하고 산정합니다.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제도 모두 만기조건 이행 후 해지 시 본인 적립금 외에 추가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주거, 의료, 교육,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식 및 라색수술의 경우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로 인정하여 의료비 지출로서 용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2016년 7월1일 급여적용 연령이 하향되어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가 급여 적용대상입니다.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지원 하며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및 2종 장애인의료비 지원 미적용)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자활 근로소득공제는 EITC(근로장려세제)와 유사중복으로 16년부터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과 동일하게 차상위자활참여자 또한 자활 근로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원이 불가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모자, 부자가구로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활동지원 신청자격의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해당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 기간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수급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30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30일 미만 입원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0일간의 입원기간의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합니다.

재소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거주시설 이용시간 동안은 이용할 수 없고, 이용시간 이외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시/군/구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공단은 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에 조사내용을 제출합니다. 인정조사는 1차 방문조사원 이외의 다른 조사원이 실시하며, 신청인의 요구나 대면심사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중증(인정점수 400점 이상) 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의 추가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제공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룹홈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허용하되, 시설 내에서 급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 프로그램 참여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심야 또는 휴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당 수가의 50%가 가산됩니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가를 적용합니다.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 하였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2항에 따라 수급자는 2가지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대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