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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 ‘의무’로 전환된다
7월말부터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함께 키우지 못한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횡성군, 행복나눔 빨래터 사업 주민 호응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 빨래터 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2015년 삼성전자디지털시티 후원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5000만원 상당의 이동세탁차량 1대를 지원 받은...
장애인 보건·자립지원 예산 집행, 지자체 간 격차 크다
장애인들의 보건·자립지원과 관련 지자체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보건과 자립지원 영역 지자체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건강보험 혜택 강화
보건복지부는 29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육, 건강, 의료, 연금,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되는 정책이 담겼다. 발표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춘천시보건소, 치킨집 220여곳 위생점검
춘천시보건소는 15일까지 통닭, 치킨집 등 220여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의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6년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성료’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강원도지부(지부장 김흥수)가 주관한 ‘2016년 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1일 춘천베어스호텔 2층 소양홀에서 열렸다. 지난달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2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