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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구체적 실천해야”
이성호(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어 “장애인이 차별없이 사는 세상을...
복지부 차관,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
25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장애인단체총연합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장애인원격의료 서비스모형과 법·제도 등에...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혜택 줘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정부 발주 공사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우대 교통카드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지방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통학 중인 장애 대학생 A씨는...
강원도의회,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조건부 원안 가결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9일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건부 원안가결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수학교 복도 폭 2.4m 이상…승강기는 투명하게”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신설 또는 개축할 경우 보행로,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등 교내 모든 시설·설비를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
이달 말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말부터...
30일부터 ‘신해철법’ 시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쉬워진다
환자 사망, 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한 ‘신해철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내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4.02% 인상…등급별 약 2000원↑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는 ‘수가’가 평균 4.02% 인상되게 됐다. 일일기준 등급별로 1천960~2천290원이 오를 전망이다. 공동생활가정은 3.21% 수가 인상으로 하루기준 1천410~1천650원, 주야간보호센터는 1천850~4천680원...
남성 비만율, 30대 44.7%로 최고치…여성 70대 31.7%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중 성별·연령별 비만율은 남성이 30대에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비만율은 34.1%로 지난 2010년 32.1%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하며 꾸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