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소속 8명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제2의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입법’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정상인’, ‘저능자’ 등 특정 직업이나 성(性) 또는 출생을 비하하는 법령 용어가 정비된다. 법제처는 1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법령용어 11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1. 목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 국민 불편 해소 및...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은 자신이나 가족의...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철민)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편익도모를 위해 민원실내 ‘65세 이상 고령자 전용창구’를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신장장애인협회가 오는 10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11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전국의 신장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기여자 시상식, 신장장애인 가요제 등으로 진행된다. 신장협은...

유치원 원생들이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들을 도와달라며 후원금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천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개봉동의 은별 유치원으로부터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후원금 25만4000원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5개 단체가 지난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다. 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은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힘든 소아암 치료를 이겨낸 완치자들의 학업 및 취업을 응원하는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에는 소아암 완치자 15명에게 총 3,000만 원의...

일사병 환자 서늘한 곳으로 우선 옮기야…의식있으면 전해질 음료도 도움 열사병 고온 지속시 뇌에 치명적…일사병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온 낮춰야 열사병환자 의식 저하돼 약도 금물…구급차 도착전까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1년 기준, 국립재활원)은 전체인구...

알바천국이 떼인 알바비 때문에 속 끓이는 알바생을 위해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

최근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를 계기로 뇌전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잘못된 편견이 확산될 경우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뇌전증은...

추경 52억원 증액…210억원 늘려야 미지급금 해소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이 추경에서 52억9천5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여전히 210억 9천7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미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근 5년간 바이러스 수막염 때문에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은 10세 미만의 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바이러스 수막염에 대해 최근 2011~2015년 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두 곳이 올해 10월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양산부산대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을 발달장애인 거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일)가 2016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 자격검정에 70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 전문지식을 갖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