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7월 2017
정신복지법 개정 한달…‘강제입원율’ 61.1%→46.1%
정신병원 강제입원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입원제도의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한...
청소년 성장바뀐다…키 커지고 비만 기준 강화
표준 키는 높이고 비만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가 바뀔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년간 사용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국내외 표준을 반영해 변경하기로 하고 초안을 마련했다고...
편의제공 없었던 면접시험, 법의 판단은 ‘부당’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뇌병변장애인이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불합격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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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2017년 7월 04일 – 도·시·군의원
◇ 안상훈(춘천) 도의원은 4일 16:00 춘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춘천교육문화관)에 참석
◇ 진기엽(횡성)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4일 18:30 횡성&횡성빛고을 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향교웨딩홀)
◇ 김금분(춘천) 강원도의회 의원은...
독학으로 학위따도 생활복지사·직업훈련교사 할 수 있다
정규대학 출신에게만 주어졌던 보건복지부 소관 일부 자격업무의 문호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학력 기준을 제한했던 생활복지사 등 14개 소관 자격업무를 독학으로 학위를 딴...
복지부, 난민장애어린이 지원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못한 파키스탄 출신 미르(10)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르군은 뇌병변 장애...
중증장애인에게 수당 대신 연금 지급 추진
중증장애인에게는 수당 대신 연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화천군, 저소득층 난방비 신청 없어도 즉시 지원
화천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연중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화천군의회 심의를...
강원도의회, 서울~양양동서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인하 건의
강원도의회가 4일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요금 인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6월30일 동홍천~양양구간 개통으로 1999년 12월 춘천~양양 동서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17년만에 전구간이 개통됐다”...
춘천희망복지센터, 기관 평가에서 방문요양 등 3개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춘천희망복지센터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3개 부문에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관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