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7월 2017
해변 물놀이 안전사각지대 없앤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수욕장 이외의 소규모 해변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해·공 순찰을 강화한다. 해경은 해수욕장이 아니면서도 경관이나 수심이 적당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강원과 경북...
강원경찰, 상반기에 보험사기 45건 적발 123명 검거
○…A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 허위·과장으로 6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억6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자 17개 병원에서...
빈곤층 50만 가구, 내년부터 주거급여 혜택…‘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포함한 주거급여에 당장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교육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5조원’…2012년 대비 17.2% 증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94만명(201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증가는 7년 사이 31%나 늘었다. 한해 이들에게 투입되는 의료비는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7천530원,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에 비해 1천60원이 인상됐으며 이는 16.4% 오른 금액이다. 지난 2007년 12.3%가 오른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비율 인상이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장애인은 적용 제외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장애인은...
교량·횡단시설 장애인 보행 안전 ‘무방비’ 안전시설 보강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교량 및 횡단시설에 있는 보도양단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장애인 보행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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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내년 아동수당 월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5년간 복지예산 ‘120조’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표면화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이주영 국회의원, 보행자 보호 강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발의
이주영 국회의원(마산합포, 자유한국당)은 보행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로 관련 법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홍천군,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책 제작·배포
홍천군(군수 노승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업무안내 점자책 300부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책자에는 각종 증명 발급, 부서 전화번호, 장애인 등록 절차 등 민원제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