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ly Archives: 2017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착한 융자’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무보증. 부담보로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국내 사회복지·보건 재정규모, OECD절반수준
국내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전체 국가 지출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복지 및 보건 확충에...
국회 장제원 의원,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바른정당/부산 사상구)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신용정보 활용 예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건복지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아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장애학생 조기취업 돕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취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청년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할 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7기 시·군·구 지회장 모집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오는 14일까지 ‘제7기 시·군·구 지회장’을 모집한다.
척수장애인 지도자로서 인격과 경륜을 겸비하고 지역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척수협회 정회원으로 협회 ‘정관’,...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20일까지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7년 제26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 일하는...
“장애인 위한 에티켓 함께해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땐 갑작스레 옷자락을 잡아끌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경우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꼭 물어봐 주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일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함께하는...
청각장애인 전용 스마트밴드 개발…‘119 신고’도 가능
청각장애인이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밴드가 나왔다. 전북 전주시는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휴먼미디어테크(대표 정순곤)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