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제38회 장애인 날에 부쳐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인 20일부터 26일까지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장애 추정 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체 인구 1만 명 당 539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결과 장애인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94%가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또, 장애인 10명 가운데 8명은 주로 부모·형제 등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구성원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가운데 88%는 질환과 사고 등 후천적 영향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고, 혼자 사는 장애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른바 ‘1인 장애인 가구’ 비율은 2011년 17.4%에 그쳤지만 2014년 24.3%, 지난해 26.4%로 꾸준히 늘고 있고,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비중도 46%로 절반에 육박하는데, 이 역시 2011년 38%, 2014년 43%와 비교해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도 활동 보조인·요양 보호사 등 공적 돌봄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3%에 불과해,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70%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데,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의 36%는 택시·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1990년 이후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3만2천6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12만여명(4.5%)은 여전히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다.
미등록 이유로는 응답자의 31.2%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이어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18.2%),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17.0%)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2014년 19.3%에 비해 2.1%p 감소했으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미충족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39.3%),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 동행자 부재(7.4%),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병의원 편의시설 부족(1.2%) 등 순이었다.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장애인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장애인 정책 관계부처와도 공유하여 필요시 지난 3월 5일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속조치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