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27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역불균형 해소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급여량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내년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복지 전국 시·도간 격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 장애인 관련 복지와 생활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그동안 전국의 시·도별 장애인 관련 복지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 최종보고서...
“민심 역행하면 국회의원직 상실”
민심을 거슬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의원은 국회의원이 위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논의 토론회 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총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또는...
“공공기관, 여전히 장애인에 문턱 높고 접근성 낮아”
공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가 여전히 장애인에게 문턱이 높고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장애인 178명으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우체국과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대형마트...
장애인고용공단, 청렴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2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전국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부패수준 및 행정의...
한달 간 장애인 주차구역 민관합동단속
보건복지부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 516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비장애인 차량의...
내년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율 금년도와 같은 1.70% 유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지난 금요일(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못 받는 사회취약계층 40만명 발굴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39만5000명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