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새만금 카지노’ 반대성명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소속 8명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제2의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입법’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동일 도의회 의장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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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상인→비장애인’…차별적 법령용어 정비
‘정상인’, ‘저능자’ 등 특정 직업이나 성(性) 또는 출생을 비하하는 법령 용어가 정비된다.
법제처는 1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법령용어 11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31건, 총리령·부령...
개인의 특수학교 설립 금지해 “학습권 보호해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인의 특수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사립...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안 국회 제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시...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캠핑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 국민 불편 해소 및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그동안 피견인차량 총 중량이 750㎏을 초과하는 카라반과...
[복지상식] 무상교육,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자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은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력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원주면허시험장, ‘고령자 전용창구’ 신설 운영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철민)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편익도모를 위해 민원실내 ‘65세 이상 고령자 전용창구’를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관련업무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등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제11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10월 4일 서울 개최
한국신장장애인협회가 오는 10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11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전국의 신장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기여자 시상식, 신장장애인 가요제 등으로 진행된다.
신장협은 “이번 대회가 힘든 투병생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참전용사 후손 도와주세요’ 고사리 손으로 25만4천원 후원금
유치원 원생들이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들을 도와달라며 후원금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천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개봉동의 은별 유치원으로부터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후원금 25만4000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은별 유치원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린 ‘참 기쁜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