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서동엽 도산업경제진흥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도의회 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보냈다. 인사청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10월부터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한 페루, 필리핀, 몽골 등...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 22일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운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7일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본보 7월20일자 보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대구의 한 정신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등 노동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매월 13갑의 담배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평창군은 HAPPY700 평창페스티벌을 ‘평창 백일홍 축제’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는 20일 평창페스티벌 정기총회를 열고 축제 명칭과 위원회 조직정비 및 올해 축제기본계획을 심의·결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철원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맞춤형급여제도는 기존의 통합급여 형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수준별로...

지체장애 1만5천명 줄고…지적장애 10년째 늘어 지난 2010년 250만명을 돌파했던 등록장애인 수가 3년 연속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10년째 꾸준히 늘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