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평균 30% 사회복지비용 지출

한국의 사회복지 씀씀이가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5%) 단 한 곳뿐이었다.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 즉 GDP의 28.7%를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비율은 한국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평균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GDP 대비 28.7%로, 지난 2011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비용은 노인, 건강과 장애, 가족과 아동, 또 실업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총괄한 개념이다.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34.3%이며 이어서 33.5%인 덴마크가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의 사회복지비용은 GDP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EU회원국 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올해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GDP 대비 10.4%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따져보면 한국의 사회복지비용은 EU 평균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다.
EU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용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노인복지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으며, 건강과 장애인 복지비용 36.5%, 가족이나 아동 8.5%, 실업 5.1% 등이었다.
특히 노인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로 65%에 달했고, 폴란드도 60.4%, 이탈리아 58.6%, 포르투갈이 57.5%에 이르렀다. 유로스타트는 또, EU의 사회복지비용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기여가 40%이고, 사회적 기여가 54%로, 사회적 기여의 비중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