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 원으로, 100조 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내년에 10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총지출은 2026년 111조8천426억 원, 2027년 119조1천91억 원, 2028년 126조8천37억 원 등으로 계속 불어난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1.06%포인트 낮다. 이 때문에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천72억 원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2027년 7천895억 원, 2028년 1조5천836억 원 등으로 갈수록 커진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노인 인구는 크게 늘면서, 지출액 증가로 적자 폭은 더 확대되고 건보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2022년 17.0%로 10년 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천401억 원에서 44조1천187억 원으로 2.7배 불어났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고령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