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ly Archives: 2017
외교부, 상반기 점자스티커 부착 여권 발급
올해 상반기부터 점자여권이 발급돼 중증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중증시각장애인들은 여권 속 점자가 없어 여권정보를 확인할 때 정안인(비시각장애인)의 도움을...
[2017년, 장애인·빈곤 제도 이렇게 바뀐다] 보건복지부, 2017년 주요 변경 제도 안내
2017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변경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소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7년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올해엔...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액 1500억 원 달성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가 29일 출범 9년 만에 누적기부액 1천500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이날 기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수는 1천400호를...
올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 18개소로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가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추진
건강보험에만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EU 회원국 평균 30% 사회복지비용 지출
한국의 사회복지 씀씀이가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원형으로 교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가능...
“기술 인증받은 정보접근성, 실상은 이용불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와 오세정·김경진·신용현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국회 미래 일자리와 교육 포럼이 공동 주관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가 지난 20일 여의도 의원회관...
스마일재단,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 지원사업 접수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2003년 설립된 스마일재단이 2017년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