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2월 2017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폭언, 정서적 학대 등 외에도 장애인의...
미래부, 취약층 정보접근성 막는 장벽 제거 추진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ICT서비스 정보접근성을 방해하는 장벽 허물기에 나선다.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오전...
전국 규모 복지시설 국비 지원해야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꽃동네 법’ 제정에 나섰다. 경 의원은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장애인 강제 노동 강요시 징역 최대 7년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개정안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으로 강제 노동...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율 ‘1%→0.8%’ 인하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현재 1%에서 0.8%(체크카드는 0.7%)로 낮아진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설 연휴에도 9천864개 병원·약국 운영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하루 평균 535개 응급실, 3천924개 병·의원, 5천405개의 약국이 응급진료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연휴기간(27~30일) 동안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저소득층 27%가 생계형 빚 ‘평균 3천900만 원’
저소득층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평균 3천9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거와 생활 등 생계를 잇기 위해 빚을 진 것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푸드뱅크에 세제·치약·화장지도 기부 가능…28개 품목 추가
앞으로 푸드뱅크에 식품뿐만 아니라 세제·치약·화장지 등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 절반 이상 생계형”
연간 1000억 원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이 ‘생계형 체납’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평창이다”…G-1년 평창올림픽 카운트 다운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송수근, 이하 문체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G-1년을 전후한 2월 ‘이제는 평창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서울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