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ly Archives: 2016
시각장애 학생 위한 점역 교재 배포 지연… 학습권 침해 우려
점역 작업 최대 3달 이상…뒤늦은 배포 수능 ‘불이익’
국회 김병욱 의원, “학습권 침해…제도적 보완” 주문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점역 교재 대다수가 학기 시작 이후...
의료급여, 건강 생활 위한 안전망…1·2종 따라 급여차이, 외래·입원 차이도 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헌법에 규정된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중...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17일, 장애인수험생 편의 전년과 동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이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11일 밝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실시된다.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 수학영역은 가·나형을 선택하는 시험으로 진행된다.
올해...
동계패럴림픽대회 추진상황 주민도 알아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7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평창주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업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은 개소식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법, 오히려 사각지대 양산하는 꼴”
한국장총, “한계 인식…시행령 통해 보완 필요”
실효성 문제 심각, 지역 센터업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5.2% 인상
보건복지부가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올해 대비 7만6000원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내년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 평균 3.86%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 제작되는 모든 전자책은 목차, 내용, 각주, 미주, 색인 등 책을 읽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구성 및 그림 설명을 담아야...
상반기 운영미흡·보조금 부당집행…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 한 번에 조회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가 개편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찾기’ 등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