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베이붐세대 801만 명에 대한 노후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노후준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준비도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제공해온 재무(연금)설계 외에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도 포함해 관계기관 연계와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이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노후 4고(苦)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말 제정·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연구용역과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날 열린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활성화 방안 ▲고객맞춤형 노후준비서시브 정책수단 구축 ▲노후준비 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강화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국민연금공단의 재무분야 진단·상담을 시작으로 사후관리가 지원된다.
서비스대상자의 공·사연금 가입 현황, 노후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의 1차 재무설계, 전문가 2차 진단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 현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조회시스템 대상도 내년부터 직역·농지연금까지 확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해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득계층·연령·혼인여부 등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차별화해 제공하고 특히 젊은층의 경우 노후준비 진단지표 모바일앱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107개 지사에 있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활용해 원스톱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진단·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센터는 지자체 시·군·구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조만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현 50~59세) 801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은퇴전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년 조정, 중고령층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사적연금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과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인관계까지 지원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차관)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 정기적으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며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