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문화권 보장에 초점…장애인 예술 전담부서도 신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첫걸음 문화카드’를, 청년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통합관광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지원제 대상은 올해 2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늘린다. 생애주기별, 계층별 문화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화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을 16일 발표했다. 누구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이나 비용, 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에 중점을 뒀다. 아동, 청년층뿐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설립도 추진한다. 주거지역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휴일 관련 법 제정으로 대체 휴일 범위를 넓히고 공휴일 전후에 연차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의 틀도 만들기로 했다. ‘문화비전2030’은 작년 10월 꾸려진 민간 중심의 ‘새 문화정책 준비단’에서 8개월 동안 총 8000여 명이 참여한 회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년)도 함께 발표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발표에 앞선 기조발언을 통해 “정부를 대표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깊이 성찰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내년 한국예술위원회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해온 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제로 뽑고 지원금 배분도 예술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