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1일 폐회

박윤미 의원(원주3)…구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활용방안 마련해야
윤지영 의원(춘천1)…도내 정신질환자 재활과 종합지원 대책 필요
심영미 의원(비례)…인기 영합주의 일회성 대회 유치 중단 촉구
허소영 의원(춘천5)…지역균형발전정책 재설계 도 특성 반영해야
김병석 의원(원주4)…도 문화유산 위해 ‘문화유산과’의 신설 제안

21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윤미 의원(원주3)은 “원주시 소초면 향토 동물원인 구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의 ‘복합 농업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치악산 드림랜드는 도유지인 소초면 학곡리에 1996년 26만8727㎡규모로 조성,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민간 위탁되었으나, 지난 2015년 10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이용자가 줄어 폐장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돼온 상태” 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에 농업과 자연을 활용해 지역과 농촌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복합 농업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 한다” 고 밝혔다.
또한, 드림랜드 부지에 텃밭과 농토를 조성해 소비자들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고 생산, 가공, 체험하면서 지친 심신을 치료하는 치유농업센터의 설립을 적극 제안했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 농업 단지에 필요한 인력은 주변의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고향에서 만족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 이곳을 친환경 농업과 치유 농업의 메카로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지영 의원(춘천1)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재활과 종합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강원도에 등록 정신질환자는 4천969명,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을 한 정신장애인은 3천108명” 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정신재활 시설운영현황은 주간재활시설이 1개소, 주거시설 즉 공동생활가정이나 생활시설이 4개 등 총 5개소로 광주12개소, 대전 30개소, 충북 13개소와 비교 시 시설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해 생활시설 1개소가 폐쇄돼 생활시설은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의 이용정원은 총 67명이 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강원도 중증정신질환자 추정규모는 1만5천408으로 67명을 제외한 1만5천341명은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 것인지?”를 물었다.
또 윤 의원은 “법정계획인 중장기 지역사회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방안 마련, 정신재활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심영미 의원(비례)은 “2021 국제청소년 동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만큼의 혈세를 낭비할 심산인지 답답하다” 며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해도 모자랄텐데, 이 같은 인기영합주의의 이벤트 행사에만 치중해서야 되겠느냐” 며 일회성 대회 유치 중단을 촉구했다.
또 심 의원은 “강원도가 추진한 춘천 세계불꽃대회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관광객 유치에 관한 전망도 객관성이 결여돼 춘천시의회조차 분담금 4억 원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업을 접어야 함에도 올 10월 개최의지를 불태우며,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을 18억 원으로 편성했었다” 며 “이 불꽃대회가 도민간의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의회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다행인 것은, 온갖 진통을 겪었지만, 강원도가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회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유치에 변수가 많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철회한 점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거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적 고려와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 말했다.
허소영 의원(춘천5)은 도정질문을 통해 “재정분권과 균특회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조 재설계 및 강원도 특성을 반영한 추진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에 특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며 “강원도도 법제도적인 부분인 관련 조례와 특별회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정책이 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균형발전 거점화 성과 및 상생발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과제인 성과 확산을 위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원주4)은 강원도 문화유산이 신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의 신설을 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명우 기획관은 “강원도도 문화유산과를 설치해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인건비, 정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항상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의회는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각 위원회별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 20개를 모두 가결하고 폐회했다.
다음 제283회 임시회는 오는 7월3일부터 12일까지 2019 추경안 심사, 상임위원회 별 안건 처리 등의 내용으로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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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