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설립 반대 성명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일 도의장은 이날 “폐광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투쟁과 어려움 속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지노를 세웠다” 며 “다른 지역에 카지노를 세운다면 폐광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폐광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실망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폐광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폐광지역을 회생시킬 대체산업의 육성은 지지부진한 상황” 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석탄을 감산하고 인력을 감축해 나간다는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폐광지역은 존립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고 통탄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폐특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게 된다면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위해 선택한 폐광카지노의 설립취지 및 정책과 배치되는 모순을 초래함은 물론 카지노 추가설립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 이라며 “제3, 제4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우후죽순처럼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선량한 국민들을 도박중독으로 내몰아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외자유치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외국의 거대 자본에 허가할 경우 국부유출에 따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 이라며 “폐특법의 취지에 반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적인 새만금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만일 폐광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강원도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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