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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금 국회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용피해 막는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낙인찍은 일명 ‘하은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