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 장애인 관련 복지와 생활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그동안 전국의 시·도별 장애인 관련 복지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 최종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한국 장총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결과 종합 발표에 이어 6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현재 복지 분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장애인 교육분야’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종합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한국 장총은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발전 없는 분발등급 지자체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당부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우수등급 지자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는 소폭 감소되고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전년대비 최상위와 최하위의 점수 하락폭이 유사하고, 평균에 속한 지자체들의 점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 또한 우수등급 지자체와 달리 분발등급 지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발등급 지자체의 각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분석이다.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간 격차도 문제지만, 주거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전년대비 전국평균이 2배 이상 상승했으나 3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과 우수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도입해 장애인 주거권의 경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앞서 발표한 2개 영역과 달리 우수등급 지자체의 하락으로 인해 상향평준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교육 수준은 최근 5년간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년 연속 분발등급의 지자체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뒷걸음질 우수등급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간 복지 상향평준화의 걸림돌이 많다” 며 “앞서 발표한 복지 분야의 3개 영역에 이어 남은 2개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과 ‘교육’ 분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석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발표 내용의 세부사항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