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은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3일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임완섭 연구위원이 복지 이슈앤 포커스에 실린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는 2018년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97명), 주거급여사업팀(100명), 희망복지지원단(103명), 읍·면·동 주민센터(200명), LH 주거급여사무소(200명) 등 50개 시·군·구청과 LH 주거급여사무소, 50개 시·군·구에 속한 100개의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대상자 7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공급자 약 99%는 복지 분야의 부정 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시·군·구 소속의 응답자가 부정수급 발생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등)이 부정수급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 43.9%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 ‘공공부조’를 꼽았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6.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13.3%) 순이었다.
복지제도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급여는 생계급여(69.6%)였다.
전체 복지서비스 제공자 중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를 발견한 경험(1.9%)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복지전반 74.5%, 주거급여 65.5%)’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완섭 연구위원은 “부정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일반적인 인식 차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부정수급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면서도 “실제로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지방자치단체)이 발견한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15.2%가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발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했거나 정보를 미제출한 경우였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부정수급 가장 심각하다고 꼽힌 공공부조는 복지 사각지대도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됐다. 복지서비스 공급자이 35.1%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 ‘공공부조’를 택했다.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들 중에서 ‘생계급여(49.0%)’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가 45%로 가장 많았다.
임 연구위원은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 중 정보 습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인 가구 등이 정보 부족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며 “부정수급은 예방 교육과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엄격한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