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적으로 1천517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장애인 등의 편의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 가운데 BF인증을 받은 시설은 단 13개소로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인거주시설 1천517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3만693명 중 BF인증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553명에 불과해 거주장애인의 98.2%는 BF인증을 받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은 전체 58개소 가운데 9개소가 BF 인증을 받아 15.5%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총 24개소 중 2개소(8.3%), 서울이 총 270개소 중 2개소(0.7%)로 나타났으며, 전남·울산·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BF인증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시설들도 대부분 BF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F인증 제도 관리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 시설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시설은 66곳으로 이중 BF인증을 받은 곳은 단 3개소에 불과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3,494개소 가운데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69개소로 1.9%에 불과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36개소(전체시설 1천333개소, BF인증비율 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개소(전체시설 625개소, 2.7%),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전체시설 1천517개소, 0.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개소(전체시설 19개소, 15.7%)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취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BF인증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은 100곳 중 채 1곳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저조는 거주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활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