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요구안 발표

장애인단체 한자리에 모여…“선관위 제공해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3일 장애인단체들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환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에서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소 10개 중 6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예 접근할 수 없었다” 며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은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해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지난 대선에서조차 장애인의 참정권은 배제되고 제한됐다” 면서 “해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다음 선거로 미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를 그냥 지켜보고 행사할 수도 없는 투표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면서 “장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참정권이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구안을 발표하며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모든 장애인 유형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 △투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인의 직접 참여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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