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선진경제팀의 강태헌 조사역은 지난 11일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조사역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 이후 은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4년 뒤인 2020년부터는 이들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는 상황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1.9%, 2024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는 열악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가구의 1.3배에 불과한 반면, 부채규모는 전체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다. 또 노후대비가 충분하다는 베이비붐 세대는 6.1%에 불과하다. 정부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5년 기준 27.0%에서 2010년 31.0%, 2015년 37.9%로 상승했다. 특히 공적연금지출이 2013년에 GDP 대비 2.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강 조사역은 “현재 고령층의 전반적인 여건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한 글로벌 에이지워치 인덱스(Global Age Watch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보장(82위), 생활환경(54위) 등의 부문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51.1%)에 불과하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48.8%)도 여타 국가보다 높다.
강 조사역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금 부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