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9월 2017

인권위, 군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권고…국방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본인 확인 가능해도 은행대출 안 된다”

국내 모 은행이 시각장애가 있는 고객의 대출과 관련해 “자필서명이 안 돼 대출신청을 할 수 없으니 후견인을 데려오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

강원도,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 2013년 이후 처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등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8월 1주에 채집된 빨간집모기로부터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인 월 1천966원 더낸다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텍스트 데이지(DAISY) 형태로 제작·배포한다고...

국립생태원,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이솝우화 발간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우화’를 수화영상 도서와 점자 도서 등 2가지 형태로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청각 장애인용 수화영상...

강원도교육청, 도내 검정고시 837명 합격자 발표

강원도교육청은 28일 2017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를 누리집(www.gwe.go.kr)에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응시자 75명 중 56명(74.67%), 중졸 응시자 291명 중...

“장애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9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전남 신안의...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학대로 피해를 본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지자체,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그네’ 등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산업통상자원위)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그네’ 등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를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