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7월 2017
보험사기 꼼짝마라…경찰-금감원, 합동 특별단속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병원 또는 보험관계자 개입 등 조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일부터 11월3일까지 4개월 간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보험사기로...
“노인빈곤 해결하려면 기초연금 강화해야”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공적연금 제도가 너무 취약해 기초연금 등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2017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성료’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2017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째인 6월 30일 시상식 및 폐회식이 종료됨으로서, 여름 날 뜨거웠던 경합을 성황리에 마쳤다. 17개 시·도...
서울-양양 1시간 30분이면 간다
30일 동홍천~양양구간(71.7㎞)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에서 양양까지 90분 만에 갈 수 있는 최북단 고속도로(150.2㎞)가 완전 개통됐다. 수도권에서 동해안까지 90분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소득 높이고 고용 확대 방안 모색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경영 컨설팅 용역에 착수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문 경영컨설팅업체 이언그룹과 21일 오전...
장애인 자동차 검사 예약시스템 불편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을 비롯한 감면대상자가 자동차 검사 예약 시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상 부정수급 등 특별 합동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 박주현 의원,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국가지급 추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보육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정착금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맞벌이 육아부담 덜어준다…2019년 ‘가사 바우처’ 도입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 일명 ‘가사바우처’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정부, 재난적 의료비 상시지원…질병·소득 기준 확대한다
현재까지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 정도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