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한국장애포럼은 1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19 평창장애포럼’을 개최했다.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진행된 포럼에 대해 한국장애포럼은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이 보여준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국내 이행 10년을 기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인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운동 인권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의 주 관심은 오는 7월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에 쏠렸다.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대표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2019년, 장애인이 지역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도 한숨만 쉬거나, 집 안 구석에서 살아가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본 포럼 기조발제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의 위치에서 이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며 “한국의 복지 패러다임이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돼야 한다. 장애등급제는 정부가 사회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라며 “OECD 장애인복지예산 평균에 해당하는 약 8조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진행된 개회식에 장애계 관계자들은 물론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의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은 내가 살기 편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이 자리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금석 강원도의장은 “본 포럼이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1주년을 기억하고, 평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확인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잇는 포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포럼이 내년에는 국제장애포럼의 위상으로 규모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