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모인 빈곤 노인들 “올 추경예산안에 마련해야”
“가장 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줬다 뺏으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라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3)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라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외쳤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발표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3)’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4월, 하위계층 20% 노인들은 기초연금 조기 인상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다음 달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그만큼 삭감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 원 삭감당할 것”이라면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5분위 소득 격차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집권 이후엔 태도가 돌변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 정기국회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이 문제는 “행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나아가 작년 초과 세수가 2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시급히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