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두순씨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음주 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돼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천427명 중 1천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 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