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자수가 2년새 2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아동학대 사망자는 28명으로, 2014년 14명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지난해 16명에 비해서도 75.0%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4년 1만7천791명 ▲2015년 1만9천214건 ▲올해 10월말 2만4천690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판단건수도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0월말 1만4천812건으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 9월 시행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했음에도 아동학대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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