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형 재난 수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보낸 건의서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 지급 ▲코호트격리 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우선 지원 ▲사회복지현장에 공적체계 조달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우선 배포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시설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고 일부 복지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복지시스템에 의존해왔던 취약계층은 누구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며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급하는 한국형 재난수당을 제안했다. 지원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 상한선 이하로 하고 국세청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소득기준을 확인한 후 전달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경북 등에서 실시하는 동일집단 격리인 코호트격리 시설이 점차 확대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곳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공적체계에서 우선 조달돼 현장에 배포돼야 한다” 고 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