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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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중 1명은 생계가 곤란한데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만큼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도 10명 중 3명 꼴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2일 노인의날을 앞두고 1일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노인 1000명(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계가 곤란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이 충분치 않다고 답한 노인은 30.7%로 조사됐다. 일한 경험이 있는 노인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노인도 25%나 됐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35.5%가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가 됐다고 답한 노인의 주된 준비 수단은 저축과 공적연금이었다.
공적연금 가입률과 저축률은 경제적 상태와 건강이 양호할수록 높았다. 특히 60대 후반은 공적연금 가입률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거나 1인 가구일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노후준비가 취약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를 0, 가장 여유 있는 상태를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노인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의 평균은 5.15였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같은 질문을 청·장년층에게 한 결과 이들이 평가한 본인의 현재 경제적 상태는 10점 만점 중 평균 4.97로 나타났다. 자신의 현재 상태로 미루어 노년기에 예측되는 경제적 수준은 평균 4.78로 나타났다. 노인보다 청·장년층이 인식하는 노후 소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특히 남은 여생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노인층에서 51.2%로 과반수 이상인 것에 비해 청·장년층은 34.6%에 그쳤다. 노년층은 한국전쟁 등을 직접적으로 겪으며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적이 있어 기대치가 낮은 반면 청년층은 비교적 넉넉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집값 폭등과 청년 실업 등으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다만 “젊은 층은 현재 노인보다 비교적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정책적으로 관리할 경우 노년기 빈곤을 예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