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이후 노인 절대빈곤율 34.5%→28.8% 감소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빈곤지표 분석’ 결과기초연금 도입 효과로 9.8%p↓

2013년 34.5%에 달했던 노인 절대빈곤율이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2015년 28.8%로 떨어졌다.
12일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국민연금연구원이 다시 분석한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빈곤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의 비율인 절대 빈곤율은 2013년 34.5%에서 2015년 28.8%로 5.7%포인트 떨어졌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같은 기간 47.5%에서 44.7%로 소폭 개선됐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간값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상위 20%의 소득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10.5배에서 7.4배로 낮아졌다. 201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소득에 비해 노인 절대빈곤율은 38.6%에서 28.8%로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포인트, 5분위 배율은 13.2배에서 7.4배로 개선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월 최고 20만4천10원을 받을 수 있다. 6월 기준 수급자는 총 454만명이다. 이중 91%에 해당하는 413만명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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