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총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또는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로서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제시했다. 즉,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위원회’로 하여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계 현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과 관계부처 간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장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설립의 필요성과 법제화 등 실효성 방안에 대해 장애계와 정당,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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