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육아기본수당 2월 도의회 심의
저출산 극복사업에 전년 대비 예산 2배 확대 투자
◇ 강원도청
강원도가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대책’을 수립·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과 생애 4단계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포함한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강원도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출산·육아 부담을 낮추고 일·가정 행복·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육아기본수당은 올해 1월 출생아부터 4년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2월 강원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사업에 총 2천260억원을 투자해 ‘4+1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대책은 튼튼한 결혼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 없는 보육·교육,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28개 사업이다. 또 이와 연계해 저출산 의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 등 각종 지원시스템을 보완해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분권에 따른 세수확대와 매년 증액되는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등 재원확충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나 비용 지원 정책 등 기존 운영 중인 정책들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 환경개선, 정주여건 개선 대책 수립 등 결혼에서 출산 및 자녀 양육까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도내 출상아수는 지난 2001년 대비 46.9% 급감해 오는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절벽이 시작됐다. 인구 감소는 소비, 생산, 일자리의 순차적 감소와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강원도만의 정책이 요구돼 왔다.
도내 지역 소멸 위험 시·군은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등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다”며 “도내 청년층 인구 유입·확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4+1 생앵주기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