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2 05:58
조회
191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