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은 전체인구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미만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대비 37.9배, 10대는 16.4배, 20대는 8.0배 높았다. 장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염전노예’ 악덕 업주에게 가벼운 형을 내렸다”며 엄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6일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2014년...

지진 등 재난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 가운데 상당수가 재난방송을 통한 위급상황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 장애인 73%가 재난보도의 사각지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연간 1000여 건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기소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년 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력자와 지적 장애인을 범인으로 몰았던 경찰관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민주)은 5일 경기경찰에...

1. 목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