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11월 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저소득층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기저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출생신고 등을 위해...
고소득자 건보료 체납 후 급여혜택 1천208억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에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후 급여혜택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1천208억6천600만원에 달하는...
법원, “지적장애여아 성매수 남성 1천여만 원 배상” 판결
경계성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일명 ‘하은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아인 김모(15·가명 하은이)양과 김양의 부모가 양모(25)씨를 상대로...
지적장애인 10년 간 노동착취 전직 도의원 입건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린 인권 유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원주시·국립공원 치악산 구룡주차장 무료개방 협약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손영임)는 26일 시청에서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치악산국립공원 주차료와 구룡사 문화재관람료의 이중 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만이 계속되자...
질의응답 (Q & A)-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관련
Q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 받으려면?
A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인하 결정
강원도가 ‘2016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개최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물가 및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콘서트’ 열었다
강원도의회 구자열, 박윤미, 김기홍 의원은 27일 원주시립도서관에서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콘서트’를 개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방분권운동’은 일부 학자들이나 분권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복지제도]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1.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복지상식] 주택연금, 꽤 괜찮은 노후대책
주택연금이란
노후의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령사회를 앞둔 노인과 중장년층의 주된 관심사이다.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했다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