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권익옹호기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게 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해 장애인학대 판정도구·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또 오는 8월 개소하는 17개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법률자문단·경찰서 및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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