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취약층 정보접근성 막는 장벽 제거 추진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ICT서비스 정보접근성을 방해하는 장벽 허물기에 나선다.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의 ICT 서비스 접근과 이용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과 이용 편익 제공으로 정의되는 ‘정보접근성’ 개념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는 물론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어 ICT 발전 추세와 함께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정보접근성을 높여 기술진보의 혜택이 전체 사회구성원에 공유되면, 취약계층도 활발한 사회참여가 가능해져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능정보시대, 함께하는 우리사회’라는 정책비전을 중심에 두고 △ICT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정보접근성 개선 △정보접근성 기반조성 및 문화확산 △정보접근성 역량강화 등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3대 전략’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우선 첫 번째 전략인 ‘ICT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웹사이트와 함께 모바일 앱 및 기술융합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국립전파연구원과 협력해 취약계층 수요 적시 반영을 위한 신규 표준 등이 마련한다.
아울러 두 번째 전략인 ‘정보접근성 기반조성 및 문화확산’으로 정보접근성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식 제고 및 정보접근성 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인 ‘정보접근성 역량 강화’를 통해서는 정보접근성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모델을 도입, 기술개발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보접근성 정책방안으로 취약계층의 정보사각지대가 해소되고 ICT 발전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