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겨울철 심야전력 요금이 157.7%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심야전력(갑) 요금(11월~2월 기준)은 ㎾h당 29.80원에서 76.8원으로, 기타 계절은 26.90원에서 55.4원으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누진제 1단계 기준)은 ㎾h당 54.6원에서 60.7원으로 인상됐다. 심야전력 제도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발전원가가 낮은 원전·석탄발전설비 이용률 제고를 위해 1985년 도입됐다.
요금 인상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심야전력 사용량이 늘었고,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가스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심야전력 판매량이 당시보다 줄었고, 발전량 또한 유류·가스발전은 비중이 줄었으며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요금 인상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고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주 사용층이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등 서민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