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의료기관, 서울·수도권 편중…강원·호남·제주는 ‘없음’

정부가 직접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2016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의료기관 7곳 모두 서울·수도권에만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의료질 평가는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질 평가는 정부가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등 59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평가해 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의료질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병원은 총 7곳으로 6곳은 서울, 1곳이 인천·경기 지역으로 집계됐다. 2순위인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평가기준 미달로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 역시 서울은 4곳에 불과했으나,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경우 21곳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전체 등급제외 병원은 60곳으로 지역에서만 38% 가까이 나온 것이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한 결과에서도 서울은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은 병원의 수가 18곳으로 서울 병원 전체의 32.1%를 나타낸 반면 광주·전북·전남은 전체 병원의 70.9%에 달하는 39곳의 병원이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등급인 1-가 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모두 7곳이었다. 이 중 6곳이 서울, 1곳이 인천·경기 소재 병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중 1-가 등급을 받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지역에서는 부산·울산·경남만이 7곳이 1-나 등급을 획득했으며, 광주·전북·전남 지역 5곳의 상급종합병원은 4곳이 2등급을 1곳이 3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의료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윤소하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의료질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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