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및 장비결함이 늘고 있는 반면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안전 취약계층 서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의 가입자는 2013년 6만5천280명에서 2015년 8만4천259명으로 2년 사이 29%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알림e 서비스’는 2013년 가입자는 2천524명에 불과했으나 같은 기간 221% 증가해 8천9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건수는 2009년 358건에서 올해는 3천29건으로 증가했으며, 장애인알림e 서비스는 2013년 25건에서 올해 217건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응급안전 알림 운영시스템에 상황정보 발생을 알리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의 내용연한은 5년, 화재감지센서와 가스감지센서는 9년, 활동감지센서는 8년이다.
2008년 시작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의 A/S는 2013년 232건에서 2015년 2만4천214건으로 103배 가량 크게 늘었지만, 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알림e의 경우 사업 4년차임에도 전체 가입자의 32.2%에 해당하는 2천610개의 장비가 수리되거나 폐기돼 장비성능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알림e 서비스의 A/S는 총 1천806건으로 오작동 603회, 단순파손 534회, 장비노후화 150회, 배터리교체 4회 및 기타 515건이다. 오작동으로 인한 A/S가 전체 33.4%로 장비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점과 장비 노후화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은 응급상황 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KT컨소시엄을 통한 2013년(6차) 사업의 경우, 장비 구축 당시의 기술적 하자가 발생해 2016년 초반까지 1만개의 장비를 전부 교체하는 전수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 같이 응급안전 서비스 가입자?신고건수 늘고, 장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의료기금 예산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로 사업이 통합되면서 전체사업 예산의 10.2%가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은 “장비의 오작동과 노후화로 인해 응급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며 “위급상황에서 장비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전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은 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사업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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