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월 출생아 1년 전보다 늘어
올해 한 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출생아수가 늘어난 원인을 파악해 저출생·고령화 심화 상황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NABO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출생 및 혼인 동향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1만9천5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4명(2.7%) 증가했다. 4월부터 이어진 증가세로 출생아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예정처는 올해 출생아 수 반등이 가능한 요인으로 분만예정자 수의 증가를 들었다. 올해 분만예정으로 임신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산모 수는 28만7000명으로 전년(27만9000명) 대비 8000명(3.0%) 늘었다. 여기에 오는 12월까지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예정자 수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상황이다.
임신 바우처 사업 신청자 대부분은 분만예정일 4~8개월 전에 신청하는데, 국내 건강보험 적용 인구 비율이 99.4%에 달해 국민 대부분이 신청 대상이란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34세 산모가 전년 대비 7.6%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35~39세 산모도 1.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5~29세 산모는 3.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혼인 건수 증가도 반등 요인으로 하나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혼인 건수 및 올해 5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증가했으므로 올해 출생아 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2022년 기준 출생의 약 96%가 법적 혼인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수 변화는 출생아 수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출생아 수가 반등하더라도 저출산 추세의 급격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혼인 및 출생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인 변화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정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남성은 80.1%가 혼인에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여성은 59.2%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며 “혼인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과 최근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이 된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