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386조4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3.7%) 늘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15년(5.7%)보다는 낮지만 올해(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23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5.3%) 늘어 13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2017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에 2억3천500만원을 들여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장애유형별로 특화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의 종류, 정도와 관계없이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학대 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17개 시도에 공모해서 기관을 신규로 지정·설치하고 각 1억9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의료·보육·교육 등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방안에는 예산 38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위기아동 선별을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통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신혼부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을 만1세에서 2세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