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지난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한 액수는 6천4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용역서비스 포함)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구매액은 6천488억 원으로 2018년보다 731억 원 늘었으며, 2016년에 처음 5000억 원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57조285억 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1% 이상)도 충족했다.
법정의무 대상 1천18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3.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69개(46.1%)다. 기관별로는 법정 의무 구매율에 못 미치는 곳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2018년과 비교할 때는 1% 달성기관이 56개나 증가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53.9%)은 구매율을 준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기타 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의 17.44%(7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99억 원(구매율 1.69%)을 구매해 실적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만 살펴보면 구매율은 소방청(구매액 12억 원, 구매율 5.36%)이, 구매액은 방위사업청(구매액 271억 원, 구매율 1.45%)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부산(1.31%) 서울(1.02%)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85억 원) 부산(19억 원) 순이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5.30%)과 금액(65억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생산시설도 50개가 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630개소가 됐다.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 말 기준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1만1천871명(이중 중증은 1만408명, 87.7%)으로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6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9일 202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2019년 실적보다 285억 원 증가한 6천773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2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14%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기관에 대한 주기적 실적 관리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구매품목 발굴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