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피플퍼스트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발표한 권리보장 요구안은 ▲일자리 확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 확대 ▲여가활동 지원 ▲ 장애인연금 급여 확대 ▲이해하기 쉬운 안내판 제공 ▲최저임금 보장 등이다.
피플퍼스트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지정되는 등 지원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참여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제대로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제도 이용 등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자조단체를 결성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한국피플퍼스트 출범 선언은 발달장애인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첫 사례” 라면서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당사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구수에 비해 전문기관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면서 “발달장애인의 피플퍼스트 활동이 동정과 시혜의 관점의 장애인 정책을 사회참여 통합이라는 시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피플퍼스트는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한국퍼플피스트대회에서 공식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일 활동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