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기관에서 겪는 차별 정도가 지난 10년 전보다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복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이 2005년,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재구성한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이 최근 더욱 심각해졌다.
장애인이 초등학교에 입학, 전학했을 때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3.8%, 2011년 34.2%에서 2014년 38.8%로 증가했다. 중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 경험 비율도 2005년 27.0%, 2011년 29.8%, 2014년 31.6%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의 입학, 전학 시 차별 경험 비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소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들어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2014년의 차별 경험 비율이 2005년보다 높게 나왔다.
학교생활 전반에서 겪는 차별은 대체로 또래집단에서 일어났고, 그 빈도도 상당히 높았다. 또래 학생으로부터 겪었던 차별의 비율은 2014년 47.1%로 2011년 48.2%보다 낮았으나, 2005년 46.2%보다는 높았다. 2014년 기준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당한 비율은 각각 18.7%, 13.7%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또한 2005년 각각 17.5%, 12.3%의 비율보다는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교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겪는 차별 정도가 신체적 장애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4년 기준 발달장애인이 입학, 전학할 때 차별받은 비율은 유치원 37.2%, 초등학교 51.7%, 중학교 46.6%, 고등학교 41.0%이었다. 정신장애인 또한 유치원 20.2%, 초등학교 38.3%, 중학교 42.1%, 고등학교 40.5%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외부 신체장애인의 차별 경험 비율은 유치원 17.8%, 초등학교 32.9%, 중학교 24.8%, 고등학교 18.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래 학생으로부터 받은 차별 경험도 발달장애인 63.6%, 정신장애인 58.2%로 외부 신체장애인 39.7%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다.
보고서에서 최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 동안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며 “장애 일반 또는 신체장애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의 한계를 직시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